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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현재 대면 신청 기간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
이 글에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란 무엇인지,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, 그리고 100% 전액 수령을 위해 지켜야 할 필수 조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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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 기간은?
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 기간은 4월 30일까지입니다.
신청은 농지 소재지의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,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, 온라인 신청 대상이 아니었던 농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공익직불제란?
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이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, 환경보전, 농촌 유지 등의 공익 가치를 창출하면, 그에 대한 보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크게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나뉩니다.
기본형 직불금
- 소농 직불금 : 경작 면적 0.5ha 이하인 농업인에게 연 130만 원 지급
- 면적 직불금 : 0.5ha 초과 경작자에게 면적 구간별 단가 적용
선택형 직불금
- 전략작물직불, 친환경농업직불, 경관보전직불, 친환경축산직불 등
소농 직불 vs 면적 직불, 어떤 걸 받게 되나요?
- 경작 면적이 0.5ha 이하면 → 소농 직불금 (130만 원 고정)
- 0.5ha 초과면 → 면적 직불금 대상자
단, 면적 직불금이 130만 원보다 적을 경우, 소농 직불금 요건을 충족하면 소농 직불금으로 전환 가능합니다.
2025년에는 면적 직불금 평균 5% 단가 인상으로 지급 금액도 더 높아졌습니다.
100% 지급받기 위한 필수 준수사항은?
공익직불금은 단순히 신청만으로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
다양한 **'준수사항'**을 지켜야 하며, 위반 시 최대 40%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필수 준수 사항
- 농지관리: 농작물 생산 가능하도록 농지 유지 및 연 1회 이상 경운 작업
- 경계 표시: 이웃 농지와 경계 구분 위한 표시 설치
- 용·배수로 관리: 논 주변 물길 정비
- 영농폐기물 처리: 소각 금지, 공동수거함 이용
-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: 마을 청소, 공동 수거 활동 등
- 가축분뇨 및 농약 사용: 기준 준수
- 영수증 및 영농일지 보관
- 공익직불 교육 이수: 매년 9월 30일까지 필수
필수 안내서와 문의 방법
-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 안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 중
- 못 받았을 경우, 농관원 지원 사무소에서 수령 가능
- 궁금한 점은 공익직불 콜센터 133 → 4번으로 문의하세요
농민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공익직불금을 100% 수령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렸습니다.
신청 기간과 준수사항 놓치지 마시고, 올해 꼭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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