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8세 국민연금 자동가입 논란 & 해지 방법

2025년을 앞두고 국민연금에 ‘18세 자동가입’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, 청년층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 

이 정책은 청년층의 노후를 국가가 먼저 준비해 주겠다는 명분이 있지만, 실제로는 청년층의 불신과 부담 전가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💡 18세 자동가입 정책의 핵심 취지와 구조

 

• 정책 취지: 청년들이 가능한 빨리 연금 가입을 시작해, 노후에 더 많은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설계.
• 핵심 내용: 만 18세에 국민연금 자동가입. 첫 달 보험료는 국가가 납부. 기존보다 더 이른 시점부터 납부 기간 확보 가능.
• 연금 수령 증가 효과: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령 금액이 커지므로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정부 입장.

 

하지만 청년층의 시각은 다릅니다. "지금도 미래가 불안한데 연금까지 강제 납부?", **"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 왜 강제로 가입시켜?"**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.

 

🔍 청년 세대의 국민연금 불신, 그 원인은?

 

1. 불투명한 수익률과 수령 불확실성

 

2030 청년층은 “우리는 낸 만큼 못 돌려받는다”는 인식이 강합니다.
심지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으로 예측되면서, 지금 납부해도 나중에 수령할 수 있을지 의문이 크죠.

 

2. 정년과 연금 수령 시기의 괴리

 

• 현재 정년퇴직 시점: 60세
• 국민연금 수령 시기: 65세 (1969년생 이후)
  → 5년 간의 소득 공백기 발생
  → 조기 수령자 증가 (2025년 약 100만 명 예상)

 

🧓 국민연금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의 차이

 

항목조기 수령연기 수령

 

가능 시기	60세부터	최대 70세까지 연기
연금 감액/증액률	1년당 6% 감액	1년당 7.2% 증액
5년 기준 수령액 변화	100만 원 → 70만 원	100만 원 → 136만 원
수령 전략	생존 기간이 짧을 것 같을 때	오래 살 자신 있거나 경제적 여유 있을 때

 

▶ 중요 포인트: 조기 수령은 ‘현금 흐름 확보’가 목적이지만 평생 감액.
연기 수령은 ‘총 수령액 증가’가 목적이므로 체계적인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.

 

📈 국민연금의 자산 운용 방향

 

• 국내 주식 투자 비중 축소: 14.9% → 14.4%
• 해외 주식 투자 확대: 최대 38.9%
• 대체 투자 비중: 15% 목표
• 기금 규모 전망:
  • 현재: 약 1,200조 원
  • 2055년 예상: 3,600조 원 이상

이는 국내 투자 감소 우려를 상쇄할 만큼의 자산 증가를 의미하지만, 청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지에 대한 확신은 부족합니다.

 

 

🏛️ 청년 세대 관점에서 본 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

 

1. 실질적인 청년 참여 보장

 

• 청년 및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식 절차 마련 필요
• 연금특위는 30~40대 의원이 최소 절반 이상 참여해야 실질적 논의 가능

 

2. 세대 간 불균형 해소

 

• 현재 모수 조정안은 보험료 인상 부담을 청년층에게만 전가
• 기성세대의 연금 수령액은 증가하면서도 부담은 적음

 

3. 즉각적인 국고 투입 필요

 

• 현재 연금 관련 국고 지원: GDP의 0.0015% 수준 → 너무 미비
• 매년 최소 1조 원 이상 국고 투입, 연금소득세 전액 국민연금에 활용해야
  → 2030년 예상 세수: 1.1조 원

 

🧑‍🎓 청년층의 불만, ‘세대 갈등’ 아닌 ‘미래 세대 보장’으로 접근해야

 

• 국민연금 개혁은 기성세대 혜택 vs 청년세대 부담 구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.
• 청년층이 제기하는 우려는 정당하며, 이를 단순한 반대가 아닌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.
• 청년의 삶은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. 그들에게 국민연금이 희망이 아닌 부담으로 여겨진다면, 제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도 위태로워질 것입니다.